2017. 03. 23(목)

제 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3.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발 의 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Ⅰ. 개    요

1. 개정이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정원 확충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485명 → 1,505명(+20)

2) 집행기관의 정원	:  1,461명 → 1,481명(+20)

나. 별정직공무원 정원 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2)

1) 5급상당 이상	: 30%이내 → 34%이내

2) 6급상당	: 30%이내 → 23%이내

3) 7급상당	: 10%이내 → 12%이내

4) 8급상당	: 20%이내 → 23%이내

5) 9급상당	: 10%이상 →  8%이상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485명 → 1,505명(+20)

2) 일반직 계	: 1,429명 → 1,449명(+20)

3) 4급 계	:     9명 →      8명(△1)

4) 6급이하 계	: 1,336명 → 1,357명(+21)

라.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 4)

1) 일반직 계	:    4명 →     2명(△2)

2) 4급	:    1명 →     0명(△1)

3) 5급	:    3명 →     2명(△1)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정원 확충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기한 만료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공무원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65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44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하지만, 지난 2009. 5. 15일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한시기한이 만료되어 그간 4급 사업소로 운영하던 것을 본청의 상시기구로 조직을 개편하고, 사회복지공무원 확충등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에 대한 정원 확충 등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중 익산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 “1,485명”으로 하던 것을 “20명” 증원한 “1,505명”으로 하여 사회복지분야 등에 확충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20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2017년 기준인건비 시달시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처토록 정원 증원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별표 2의 제3호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개정은 일반직과 별정직 정원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비율의 조정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정원책정기준과 현재 정원상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별표 2를 본칙에서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신·구 조문대비표에 전부 표기하여야 함에도 제3호만 표기한바, 본칙에서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를 대비표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 하다 할 것으로 판단됨.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중 3. 별정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5급상당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34% 이내	23% 이내	12% 이내	23% 이내	8 % 이상

※ 일반직과 별정 복수직을 포함한다.

다. 안건 심사 주요 참고사항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시에 확정된 후 2009. 5. 15 조례 제1037호로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8년간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온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이 2017. 5. 14로 한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단장 정원의 감축과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산하부서의 상시기구화, 별정직 공무원 정원비율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안건 작성에 충실하지 못했으며, 한시기구 최초 설치시 한시기한 종료후 사업소 4급 1인의 정원은 한시기한 만료와 동시에 행정7급으로 환원한다고 조례 제1037호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소요비용추계서에 6급 1명과 9급 19명으로 되어 있고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를 보면 본 조례에서 증원되는 20명에 대해 추계하였으나, 한시기한이 만료되어 감축되는 4급 정원에 비용추계내용이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중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별표3의 내용(4급 계 9명을 8명으로 1명 감, 6급이하 계 1,336명을 1,357명으로 21명 증)이 다르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2017.01.23.]

제정 1995.05.15 조례 제36호
개정 1995.06.26 조례 제151호
개정 1995.08.03 조례 제153호
개정 1996.03.05 조례 제181호
개정 1996.06.29 조례 제202호
개정 1996.11.18 조례 제214호
개정 1996.12.31 조례 제226호
개정 1997.02.24 조례 제227호
개정 1997.05.15 조례 제236호
개정 1997.08.25 조례 제246호
개정 1997.12.09 조례 제258호
개정 1997.12.31 조례 제263호
개정 1998.01.08 조례 제308호
개정 1998.03.24 조례 제410호
개정 1998.05.20 조례 제417호
전문개정 1998.10.09 조례 제423호
개정 1999.10.11 조례 제491호
개정 1999.11.12 조례 제508호
개정 1999.12.30 조례 제525호
개정 2000.05.23 조례 제542호
개정 2001.06.28 조례 제592호
개정 2001.09.28 조례 제607호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1.12.28 조례 제624호
개정 2002.04.16 조례 제632호
개정 2002.09.12 조례 제651호
개정 2003.02.04 조례 제662호
개정 2003.03.31 조례 제666호
개정 2004.06.30 조례 제723호
개정 2004.07.30 조례 제768호
개정 2004.10.08 조례 제770호
개정 2004.12.10 조례 제774호
개정 2005.02.15 조례 제779호
개정 2005.05.20 조례 제790호
개정 2005.09.20 조례 제807호
개정 2005.12.15 조례 제816호
개정 2006.01.09 조례 제827호
개정 2006.03.08 조례 제832호
개정 2006.04.24 조례 제843호
개정 2006.09.15 조례 제866호
개정 2006.12.11 조례 제872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881호
(일부개정) 2007.05.17 조례 제 908호
(일부개정) 2007.09.27 조례 제 9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1.10 조례 제 955호
(전문개정) 2008.07.15 조례 제 993호
(전문개정) 2008.12.30 조례 제1015호
(일부개정) 2009.05.15 조례 제1037호
(일부개정) 2009.07.08 조례 제1046호
(일부개정) 2010.02.26 조례 제1084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2호
(일부개정) 2011.07.08 조례 제1165호
(일부개정) 2012.01.12 조례 제1193호
(일부개정) 2012.05.09 조례 제1225호
(일부개정) 2012.07.11 조례 제1249호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1289호
(일부개정) 2013.07.15 조례 제1324호
(일부개정) 2013.07.26 조례 제1334호
(일부개정) 2013.11.29 조례 제1360호
(일부개정) 2014.04.17 조례 제1384호
(일부개정) 2014.08.14 조례 제1400호
(일부개정) 2015.01.09 조례 제1420호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444호
(일부개정) 2015.07.30 조례 제1463호
(일부개정) 2015.11.30 조례 제1514호
(일부개정) 2016.03.30 조례 제1556호
(일부개정) 2017.01.10 조례 제1644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48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1.12, 2012.12.31, 2013.07.26, 2013.11.29, 2014.04.17, 2014.08.14, 2015.05.07., 2016.03.30, 2017.01.10>

1. 집행기관의 정원 : 1,461명 <개정 2012.01.12, 2012.12.31, 2013.07.15, 2013.07.26, 2013.11.29, 2014.04.17, 2014.08.14, 2015.05.07., 2016.03.30, 2017.01.1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 <개정 2013.07.15>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 2014.04.17>

②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993호(2008. 7. 15)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에는 초과현원 해소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사업소 4급 1명의 정원은 한시기한 만료와 동시에 행정7급으로 환원 조치한다.

부 칙 <개정 2009.05.15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발생되는 사업소 4급 1인 및 5급 1인의 정원은 한시기한     만료와 동시에 행정7급 1, 행정9급 1로 각각 환원조치한다.
부 칙 <개정 2009.07.08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02.26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1.12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발생되는 본청 5급 1인의
정원은 한시기한 만료와 동시에 행정9급 1로 환원조치한다.
부칙 <개정 2011.07.08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1.12. 조례 제11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    원이 해소될 때 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05.09.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7.11.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1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 변동내역은 201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발생되는 본청 5급 1인에 대한 한시정원은 한시기한 만료와 동시에 행정9급 1로 환원조치 한다.
부칙 <개정 2013.07.15.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7.26.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1.29.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변동 사항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4.17.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8.14 조례 제1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 중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별표3] 중 별정직에 대한 정원조정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 증원되는 6급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5.07.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07.30 조례 제1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기획예산과 규제개혁계 6급 1명의 한시정원은 일반정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5.11.30.조례 제15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발생되는 본청 5급 1명에 대한 한시정원은 한시기한 만료와 동시에 행정9급 1명으로 환원조치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하며, 한류패션과의 존속기한은 2018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16.03.30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전국체전담당관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5급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